음주운전 보험처리, 보험료 할증 기간, 음주사고 면책금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고민 중이신가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지만 만약 하셨다면 차량 파손이나 음주사고면책금, 처벌 등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 시 보험처리 여부, 보험료의 할증기간과 음주사고면책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보험처리 여부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에서 지급 책임이 제한되거나 보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약관에 명시된 내용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의 보장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내게 되면, 모든 손해를 개인이 부담해야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법률에 따라 음주, 약물 복용 후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운전으로 인한 보험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보험사에 따라 다르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보험처리가 가능한 부분

 

1. 대인배상 I : 법적 의무로 피해자게에 가해진 인적 피해를 보상해 줍니다.
2. 대물배상 : 사고로 인한 타인의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지만, 보험사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보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대인배상 II와 자기 차량 손해는 보험 처리에서 제외되거나, 면책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차 수리비는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모든 책임이 운전운전을 한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음주사고로 인한 자기 차량손해 담보나, 단기운전자 담보 특약, 고장수리 렌터카 운전담보 추가특약, 차량 단독사고보장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가입하셨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음주운전 자동차 보험료 할증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에 할증이 붙게 되는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의 폭은 상당히 높으며, 음주 사고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음주운전 자동차 보험료 할증

 

1.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1회 적발 시 보험료 10% 인상, 2회 적발 시 보험료 20% 이상 할증이 됩니다.
2.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일 경우 보험사에 따라 계약 갱신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보통 2년 ~ 3년간 할증이 적용되며,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할증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갱신 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 기명피보험자를 가족이나 연인으로 변경하려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할증과 더불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가입이 어렵고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되면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음주운전사고면책금

 

음주운전사고 면책금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음주사고 면책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는 돈과 별개로 일종의 자기 부담금을 말합니다. 즉 위에서 말씀드린 보험사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부분을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과실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험에서 전액 보상해주지 않고 면책금이라 하여 운전자에게 일정 부분을 부과합니다.

 

최근 음주사고면책금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면서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부담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인적피해사고의 경우 1,000만 원, 물적피해사고의 경우 500만 원이며 합하여 1,500만 원까지 면책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3-1. 음주운전 시 법적 책임

 

음주운전 사고는 재정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따르는 중대한 행위로,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사고는 매우 강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며, 면책금 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면허 취소 및 벌금: 음주 사고는 면허 취소나 정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2. 음주사고 면책금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여 면책금이 부과되면, 그 금액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면책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통하여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 면책금 부담 줄이는 방법

1. 법적 자문받기 :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법적 처벌이 강력합니다. 이때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책금 관련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민사 소송이나 추가적인 면책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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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보험처리와 보험료 할증 음주운전 사고 시 면책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 되는 중대한 행위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분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만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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